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에서 금융취약계층의 고금리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기 위해
“2021년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딱딱하게만 느껴지는
‘금융’이라는 단어에 ‘포용’이라니? 멀게만 느껴지는 두 단어의 조합,
‘포용금융’이란 과연 뭘까요?
글. 김아정 캠코 가계지원총괄처 대리
What’s 포용금융?
기존 금융문화를 보면, 고소득·고신용자 중심으로 제도권 금융이 제공되어 저소득·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기회가 제한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과 맞물려 소득과 고용이 불안한 금융취약계층에게 더 큰 경제적 불안을 야기했다.
포용금융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포용금융이란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수월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한 정책이다. 즉 그들에게 다양한 금융이용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금융문화를 보면, 고소득·고신용자 중심으로 제도권 금융이 제공되어 저소득·저신용자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기회가 제한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의 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과 맞물려 소득과 고용이 불안한 금융취약계층에게 더 큰 경제적 불안을 야기했다.
포용금융은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이다.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
그렇다면 은행과 금융회사에 비용부담이 더해지는 것은 아닐까?
포용금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규모가 커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최근 가계부채가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포용금융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금리대출을 시작으로 가계부채가 한꺼번에 부실화 된다면 금융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금융시장에도 팬데믹이 번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취약계층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낮추고, 장기소액연체 채무자의 채무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범위에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경제활동 인구로 육성해야 한다. 포용금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어떤 노력하고 있나?
정부는 ‘금융혁신 4대 전략’으로 포용금융을 채택해 은행과 금융기관이 변화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포용금융이 한국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정책방향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이다. 정부는 ‘금융혁신 4대 전략’으로 포용금융을 채택해 은행과 금융기관이 변화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018년 1월 포용금융이 한국금융의 문화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정책방향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이다.
캠코는 포용금융 선도 기관!
1차 대책으로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와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0%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간이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차 대책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국민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법적조치인 채권압류 및 추심,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유예하여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덜었다.
3·4차 대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 여력이 부족해진 채무자들에게 2021년 6월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2020년 11월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일괄 감면했다. 특히 VOC(Voice of Customer)와 전화를 통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이자감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캠코는 2조원 규모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해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개인 연체채무자의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매입이 확정되면 캠코의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의 대상이 되어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고, 최장 2년간 상환유예를 할 수도 있다.
캠코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고자 개인채무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특별대책을 통해 포용금융을 실현하고 있다.
1차 대책으로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와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최대 90% 감면하는 채무조정을 지원했다.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간이심사를 통해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차 대책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한시적으로 유예했다. 국민 경제생활과 직결되는 법적조치인 채권압류 및 추심,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유예하여 채무자의 추심 부담을 덜었다.
3·4차 대책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 여력이 부족해진 채무자들에게 2021년 6월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2020년 11월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일괄 감면했다. 특히 VOC(Voice of Customer)와 전화를 통해 고객들이 가장 많이 요청한 이자감면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캠코는 2조원 규모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조성해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개인 연체채무자의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매입이 확정되면 캠코의 ‘코로나19 피해 채무자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의 대상이 되어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고, 최장 2년간 상환유예를 할 수도 있다.
‘캠코형 채권소멸시효관리제도’로 지원 확대!
캠코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캠코형 채권소멸시효관리제도’를 운영중이다.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고령자,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시효연장을 제외하던 것에 그치지 않고, 2020년 4월 자체 소멸시효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나아가 2020년 12월에는 시효관리심의위원회 신설을 통해 채권의 소각기준을 완화, 취약계층의 장기연체채무 4.4만 건을 소각함으로써 금융취약계층에게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복귀할 기회를 제공했다.
캠코는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이 처한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해 그에 적합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포용금융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