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코로나19 여파로 소득과 상환 여력이 악화돼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선제적인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2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와 피해업종 종사자 대상 최대 90%의 채무감면 및 상환유예를 시작으로, 생활과 밀접한 법적조치유예, 일괄 상환유예 등 12월까지 총 4차례 단계별 특별대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금융위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21.6.14」 발표에 따라 취약계층 중 특별감면을 받아 상환계획의 80% 이상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5차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취약계층 총 7.3만 명을 대상으로 채무감면ㆍ상환유예ㆍ연체이자 일괄 감면을 통해 약 950억 원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가중된 소상공인 긴급 지원을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개인 연체채권 매입 펀드 조성’(’20.3.19, 4.8) 발표에 따라 캠코 자체 재원으로 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여, 현재까지 11개 금융회사로부터 674억 원 규모의 무담보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총 10,297명의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추심중단,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등의 지원을 시행함으로써 신용회복과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세는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취약계층은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한 순간마다 경제주체의 지원 파트너로 동행해 온 캠코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계·기업·공공 전 사업영역에서 피해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더불어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캠코의 여정, 함께 만나보실까요?
금융취약계층에 희망을 나누는 신속한 금융지원
유동성 위기의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과감한 투자
캠코는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를 돕기 위해 ‘기업자산 매각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여 투자집행을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먼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산업영역으로 유동성 위기가 확산되면서 자구노력 기업의 자산이 적시에, 적정가로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캠코는 그 간의 기업지원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의 자산매입 후 임대(S&LB) 프로그램 등의 지원 대상과 지원방법을 확대하여, 산업이나 기업규모의 구분없이 기업이 보유한 업무용, 비업무용 자산의 매각을 지원했습니다.
한국 토니지 신조 1~2호 펀드’ 조성을 위한 선박금융 계약을 체결식 사진
둘째로, 해운 등의 기간산업을 향한 ‘집중투자’로 주력산업의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 글로벌 확산에 따라 해운업 역시 유동성 지원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캠코는 캠코선박펀드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전체 해운사를 대상으로 긴급 자금 수요를 파악해 해운사 보유 14척의 중고선을 인수함으로써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조 선박 건조 지원을 위해 ‘캠코신조펀드’를 새로이 조성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선에서 신조선까지 확대해 초대형 유조선 2척에 대해 약 1,344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습니다. 이와 같은 캠코의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노력은 대내외로 크게 인정받아 ‘2020년 금융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매입 후 임대(S&LB) 프로그램을 고도화했습니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신청 후 채무 미확정 혹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 불확실성으로 인수가 불발되거나 자산인수 소요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캠코는 전수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회생 기업을 발굴하고,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주도함으로써 회생인가 후 즉시 S&LB을 통한 유동성 지원으로 신속히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총 1,723억 원의 긴급 유동자금을 지원하고, 118개사를 대상으로 임대료 83억 원을 감면하여 위기극복을 도왔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피해 자동차 부품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PDF(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대출 형태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 8개 펀드에 총 4,455억 원을 출자하여 기업지원의 마중물로서 올 상반기 총 1,95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기 가능성이 있는 회생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캠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SGI서울보증 공동 「패키지형 회생 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61개 기업에 총 449억 원 지원, 기업구조조정 플랫폼(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을 활용해 상반기 13개 기업, 총 2,553억 원 규모의 투자 매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각화하여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위기극복과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매입 후 임대(S&LB) 프로그램을 고도화했습니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지원 신청 후 채무 미확정 혹은 법원으로부터 회생인가 불확실성으로 인수가 불발되거나 자산인수 소요기간이 장기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캠코는 전수조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회생 기업을 발굴하고,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이해관계자 협의를 주도함으로써 회생인가 후 즉시 S&LB을 통한 유동성 지원으로 신속히 회생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코로나19 위기 이후 총 1,723억 원의 긴급 유동자금을 지원하고, 118개사를 대상으로 임대료 83억 원을 감면하여 위기극복을 도왔습니다.
*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누적 실적) 6,686억 원 지원, 52개사 자산매입으로 총 차입금 5,204억 원 감소, 12개사 회생 졸업, 4,790명 고용유지 등 지원 효과 발생
이 밖에도 코로나19 피해 자동차 부품사 등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PDF(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대출 형태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등 8개 펀드에 총 4,455억 원을 출자하여 기업지원의 마중물로서 올 상반기 총 1,95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재기 가능성이 있는 회생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캠코-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SGI서울보증 공동 「패키지형 회생 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61개 기업에 총 449억 원 지원, 기업구조조정 플랫폼(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을 활용해 상반기 13개 기업, 총 2,553억 원 규모의 투자 매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각화하여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위기극복과 성공적인 재기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영업부진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료 인하
캠코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과 위탁개발 재산, 기업자산 이용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유동인구의 감소와 영업 부진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국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 차례의 정부법 개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대부료는 3%에서 1%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대부료는 5%에서 3%로 인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유예·연체이자 감면을 통해 올해 6월 말 현재 총 6,835건, 약 190억 원을 지원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유재산 사용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더불어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한 방역목적의 시설폐쇄 기간 중 국유재산 대부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통한 국유재산 대부료 감경으로 국민 고통을 분담하였습니다.
한편,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위탁개발재산에 대해서도 13.4억 원의 소상공인과 청년주택의 임대료 인하를 신속하게 지원해 국민의 삶의 기반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캠코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재기 등 주기에 맞는 지원과 함께 구매와 판로개척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푸드트럭협회,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캠코 청년 푸드트럭 모델’을 개발하여 소상공인의 판로개척을 돕는 한편, 생계 위협에 놓인 청년 예술인 작품을 구매하고 전시를 통한 판로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더불어 유휴부동산 1,50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장 등 방역 긴급 지원에 활용 가능한 재산 154건을 발굴・공유함으로써 방역 시설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조기 안정화에 앞장섰습니다.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위기로 공사 중단에 따른 개발업체의 유동성 개선 지원을 위해 선급금 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고, 건설계약 기간도 단축해 소요기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1,100억 원을 개발사업에 조기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유휴부동산 1,505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드라이브 스루형 검사장 등 방역 긴급 지원에 활용 가능한 재산 154건을 발굴・공유함으로써 방역 시설 지원을 통해 국민 경제 조기 안정화에 앞장섰습니다.
국·공유지 위탁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코로나19 위기로 공사 중단에 따른 개발업체의 유동성 개선 지원을 위해 선급금 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하고, 건설계약 기간도 단축해 소요기간을 대폭 줄임으로써 1,100억 원을 개발사업에 조기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 달성과 공사법 개정
이처럼 캠코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다각도의 정책적 대응 노력과 위기극복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A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계와 기업, 공공 전 영역에 걸친 캠코의 전방위적 선제적 지원은 국가적 재난에 대한 우수한 대응 사례로 인정받아 공기업학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서비스 혁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캠코는 주요 업무 체계를 부실자산의 정리, 기업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3개의 큰 틀로 유형화하고, 회생 기업 자금지원(DIP)·선박 펀드 조성·온비드 운영 등 주요 부대 업무를 법제화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캠코는 주요 업무 체계를 부실자산의 정리, 기업 정상화 지원, 공공자산 가치 제고라는 3개의 큰 틀로 유형화하고, 회생 기업 자금지원(DIP)·선박 펀드 조성·온비드 운영 등 주요 부대 업무를 법제화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