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로 ‘물의 도시’ 이탈리아 베니스, ‘대표 신혼 여행지’인 몰디브가 수십 년 내 물에 잠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적으로 석탄·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 지구온난화를 늦추자는 요구가 높습니다. 한·미 리더들도 그린뉴딜에 가속페달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글. 임광복 <파이낸셜뉴스> 기자
그린뉴딜, 친환경 투자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이란 용어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2007년 뉴욕타임즈 사설과 저서 <코드 그린>에서 처음 사용했다. 토마스는 화석연료 산업계 보조금 중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 부과, 풍력·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이야기했다.
그린뉴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꽃을 피웠다. 오바마는 2008년 대선 공약에서 신재생에너지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 개의 그린잡(Green Job)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향후 4년간 친환경 인프라 건설에 2200조원을 투자(한국의 30배)하고, 2035년 발전소 탄소배출 제로를 만들기로 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그린뉴딜'의 정책의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을 선언했다. 미국이 친환경 정책으로 복귀하면서 그린뉴딜이 글로벌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와 경제성장, 일자리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다.
‘그린뉴딜’이란 용어는 미국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이 2007년 뉴욕타임즈 사설과 저서 <코드 그린>에서 처음 사용했다. 토마스는 화석연료 산업계 보조금 중단,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 부과, 풍력·태양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이야기했다.
그린뉴딜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꽃을 피웠다. 오바마는 2008년 대선 공약에서 신재생에너지에 10년간 15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 개의 그린잡(Green Job)을 창출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향후 4년간 친환경 인프라 건설에 2200조원을 투자(한국의 30배)하고, 2035년 발전소 탄소배출 제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 그린뉴딜 가속… 2025년까지 74조 4000억 투자
우리나라도 그린뉴딜을 국가 어젠다로 제시했다. 한국판 그린뉴딜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저탄소·친환경 ‘녹색경제’로 전환하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그린뉴딜을 본격화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총 73조 4000억 원(국고 42조 7000억 원)을 투자해 65만 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229만 톤(202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의 20.1%)의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2017 기준 세계 7위의 이산화탄소 배출 국가(영국의 2배)여서 그린뉴딜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0일 생방송으로 “2050년까지 실질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한다”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탄소 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이다. 탄소 중립을 추구하는 국제동맹에 70여 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주공급원을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저탄소 신산업 유망업체들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생활 속으로… 저탄소·친환경 사업 활기
특히 그린뉴딜 중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22만 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개를 조성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그린뉴딜 5대 대표과제로 ▲그린 스마트 스쿨 ▲스마트 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를 제시한바 있다. 그린 스마트 스쿨은 노후학교(2890+α동)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등 에너지 효율을 제고하는 것이다. 스마트 그린 산단은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소와 클린팩토리 1750개소를 구축하는 것이며, 그린 모빌리티는 전기자동차 113만 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그린뉴딜 중 친환경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를 녹색으로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공공 임대주택 22만 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 동, 문화시설 1000여 개소 등 공공건물에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개를 조성한다.
캠코, 저탄소 ‘제로에너지빌딩’ 개발 선도
정부가 그린뉴딜 청사진을 띄운 가운데, 캠코도 공공개발에 제로에너지빌딩 개발과 그린 리모델링 등으로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부문 그린뉴딜 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노후 청사·관사 개발 시 에너지 자립율이 60% 이상∼80% 미만인 제로에너지빌딩(ZEB 3등급 이상) 선도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종로복합청사 등 기존 개발승인 사업장 10곳에도 사업비 109억 원을 추가해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캠코의 공공기관 복합개발 사업
정부가 그린뉴딜 청사진을 띄운 가운데, 캠코도 공공개발에 제로에너지빌딩 개발과 그린 리모델링 등으로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부문 그린뉴딜 정책 방향에 적극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캠코는 노후 청사·관사 개발 시 에너지 자립율이 60% 이상∼80% 미만인 제로에너지빌딩(ZEB 3등급 이상) 선도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종로복합청사 등 기존 개발승인 사업장 10곳에도 사업비 109억 원을 추가해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글. 임광복 <파이낸셜뉴스> 기자
<파이낸셜뉴스>에서 정보미디어부, 증권부, 건설부동산부, 정치부 등을 거쳐 금융부에서 일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기업, 국책은행 등을 취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