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하며 선제적 지원에 나섰는데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캠코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앞으로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경제 침체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중소기업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하며 선제적 지원에 나섰는데요.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캠코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달라졌고 앞으로 기업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의 방점은 재정은 더 풀고 투자는 활성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보증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캠코의 역할을 보다 확대하기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캠코가 운영 중인 ①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지원 기간이 현재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됩니다. 임대료 납부도 기업 경영상황에 따라 최장 2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본시장에서 소외된 회생기업에 대해서도 선제지원에 들어갑니다. ② 기존 경영진이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된 회생 기업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DIP 금융’이 바로 그것인데요. DIP 금융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만큼 이를 통한 기업들의 활발한 재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③ 캠코가 기업 정상화 PEF*(사모펀드)에 지분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시행됩니다. 회생기업에 대한 민간의 후속투자를 견인하는 것인데요. 더불어 캠코의 부실채권(NPL) 펀드 투자도 확대해 부실채권(NPL) 시장에 대한 민간 수요기반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 Private Equity Fund : 운용사(GP, General Partner)가 49인 이하의 투자자 또는 유한책임사원(LP, Limited Partner)의 자금을 모아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회생기업 자금지원 등 경영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종합솔루션을 제공하는 캠코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캠코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상시적‧종합적 기업구조조정지원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중요하고 소중한 중소‧중견기업들이 우리 경제 활력 제고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려라… 회생 지원 어떻게? 「KBS 경제타임」, 2019년 7월 23일자

중소기업을 살려라… 회생 지원 어떻게? 「KBS 경제타임」, 2019년 7월 23일자